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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5월26일 1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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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차 이상 C19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허용
중대본, 예방접종 완료자, 7월부터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1, 2, 3단계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1단계 방역 조치조정안= '6월1일'부터 적용
1차 이상 예방 접종자,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완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조부모 2명 접종 가족 '총 10명까지' 모임 허용
1차 이상 접종자,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과 실외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

2단계 방역 조치조정안=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 1차 접종 완료 시 예방접종 완료자, '각종 모임 제한 등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5명 또는 9명 등)'서 제외‥추석 명절 가족 모임 참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성가대와 소모임' 참여 가능

3단계 방역 조치조정안=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실·내외 거리 두기 전반, 'C19 이전 일상회복' 논의‥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제외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 달성되는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보건타임즈] 6월 1일부터 1차 이상 예방 접종자에게는 그간 제한해온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자와 2차 예방접종까지 모두 마친 뒤 14일이 지난 완료자는 현재 8명까지만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제한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7월부터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부모 2명이 접종한 가족은 총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이 가능하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방역 조치조정안을 비롯해 2, 3단계 안 등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표 참조)을 논의, 발표했다.

이 조치는 26일 현재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에 머물러 있는 이들 연령대의 예방접종 예약률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접종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한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을 들여다보면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이 되는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 조정대상과 활동을 구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현재 방역 조치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예약과 접종 중인 고령층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방역 조치조정 안= 그간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기로 했다.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C19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꾸려진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과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선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 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땐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7월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 예방접종에 참여했다는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대신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은 C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수단이나 예방접종 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6월부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창덕궁 달빛 기행, 경복궁 별빛 야행과 같은 궁·능 활용행사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아래표 참조)

7월부터 적용하는 2차 방역 조치 조정(안)=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된 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빠져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활동 제한도 완화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제한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성가대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차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기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기준에서 각각 제외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꾸려진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단지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최후의 보호 수단으로 봐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에 참여 시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10월부터 적용되는 3차 방역 조치 조정(안)=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거리 두기 전반에 걸쳐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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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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