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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30일 18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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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5개→15개' 확대
보건복지부, 내년 '연명의료 결정제도‧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본 사업' 추진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올해 시행계획' 심의
올 하반기 중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등록 예상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참여자 '790,193명'

[보건타임즈] 앞으로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이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2019년에서 2023년 새 추진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의거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해오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이번 회의에서 다뤘던 올해 주요 계획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 제도와 직간접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의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일반병동 외래를 통해 진료받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를 서비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일반 국민과 이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호스피스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등록'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며, 국민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8년 2월부터 수행되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합병원 22곳과 요양병원 14곳 등 참여를 유치,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처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협력 교육도 지속해나가며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PDA(Patient Decision Aids)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PDA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 결정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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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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