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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16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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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단계조정 前 1주간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중대본, 중앙부처 방역 '조치 이행력', 지자체 '방역 관리 노력' 강화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 '장관 책임제 이행력' 강화
각 부처 상시 점검단 꾸려 '수도권·경남권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빈번한 '다중이용시설' 집중, 단속
지자체,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극 찾아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

[보건타임즈] 중대본, 거리 두기 단계조정 전(前) 1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 지정, 운영한다.(표 참조)
날짜로 따져 26부터 5월 2일까지다.

이 조치는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면 급격한 확산 위험이 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의 급증한 실제 사례가 없으나, 매주 30~40명씩 지속 증가하고 있다.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월 4일에서 10일까지 579.3명이었으나 같은 달 11일부터 17일 사이 621.1명에서 18일∼24일 새 659.1명으로 수도권에서 감염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4월을 기준으로 감염양상이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이 38.8%로 가장 많으며 집단 발생 28.2%, 해외유입 3.6%, 병원·요양원 1.8%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다.
집단감염은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파티룸,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發 감염이 50% 내외로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운영시간 제한(22시) 대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중앙부처의 방역 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을 점검(실장급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물론 협회·단체와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꾸려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적극 제재에 나서며,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공부문의 방역 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함과 함께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 광역자치단체장이 주재,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거나 1일 점검하는 식의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1주간 시행하며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처럼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나 대면 회의, 회식 등 모임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며, 예방 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특별 방역 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거나 방역 긴장감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진단검사 홍보와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한다.
이 밖에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며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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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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