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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12일 10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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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광주·세종 '아동 치과 주치의 건보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초등 4학년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1회 '본인 부담 7,000원대'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무료'
단 '충치 치료,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자비 부담

[보건타임즈] 다음 달 5월부터 초등 4학년 아동을 상대로 3년간 6회에 걸쳐 실시하는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의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 3년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는 2018년 기준 12세 충치 경험 영구치 지수가 1.8로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부모 경제상태 '上' 대비 치아 홈 메우기 7.4%, 치과 접근성은 12.9%로 낮아 구강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지역은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5개 시도를 제외한 제외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7~12월 18일 3주간 공모에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대상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해 예방 진료의 효과가 비용대비 높은 데다 스스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실천할 가능성이 큰 시기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이들을 치료할 아동 치과 주치의는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을 이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표 참조)

이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 오후 1시(수요일)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참석문의는 광주광역시청(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044-301-2047)로 하면 된다.

주치의 등록은 아동 치과 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등 붙임서류를 건보공단 홈피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 In/검진기관·병원 찾기/병(의)원정보/아동 치과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 치과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 위험 치아, 결손치 등 구강 건강상태, 구강 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과 영양교육), 치면 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를 바르는 예방 진료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치면 세마는 전문가의 구강 건강관리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 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 치아 표면을 윤기 있게 해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다.

이밖에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충치 치료,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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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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