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04월18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1-04-17 12:31:22
뉴스홈 > 종합 > 정책
2021년04월07일 10시33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의료인 등에 '전문지식 전달하는 광고' 자율심의서 제외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심의 매체 '인터넷 매체,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 명 이상 SNS'

7일 '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세부 기준·절차' 마련
재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의'와 '이의신청' 가능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홈피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일 때로 규정한다.(표 참조)

또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견이 있을 시 4월 27일까지 받는다.

이 개정안은 작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거 지난 3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광고의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 광고 모니터링 등을 도입한 의료기기법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의 주요 내용은 ▲ 심의 대상 광고매체 ▲ 심의에서 빠지는 광고 ▲ 재심의와 이의제기 신청 절차 ▲ 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점검과 보고 등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재심의’와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됐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 결과를 매분기별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의된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 점검 절차를 마련,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
저 출산 국 韓國, 최고령 ...
의사, 감염병 의심자 진단...
보건복지부, 상종 ‘4인 입...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
다음기사 :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최초 인증 (2021-04-07 10:51:48)
이전기사 : '복시 증상자',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 복지 혜택받게 된다 (2021-04-06 17:50:00)
상급종합과 국...
상급종합과 국립 ...
상급종합병원도 '...
건강보험공단, 올 상반기 '체...
일동제약그룹, 상반기 신규 수...
GC 헬스케어 부문 계열사, '올...
보령제약, 올 하반기 'ETC 영...
올 하반기 '식‧의약R...
자료) 최근 5년 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