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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3월12일 18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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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중대본,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 대신 일부 방역 완화하는 대신 위험요인엔 강화

수도권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지
'결혼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아이 동반 시' 예외적용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 운영' 시간제한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엔 운영 중단

[보건타임즈] 이달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현재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격하해 2주간 시행된다.

또 수도권 지역 유흥업소, 목욕장업 등의 운영시간은 현재 22시 그대로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표 참조)'을 보고받은 뒤 이달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중대본은 그간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 제약과 생계 곤란 등 문제가 발생,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수도권 등의 위험요인엔 강화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해 양가 간의 상견례 모임,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할 때 등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단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만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땐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운영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식당·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으며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땐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할 때만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일 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이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로 유지되는 비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비수도권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이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하려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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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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