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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 서울시에 '종합병원 행정명령' 즉각 철회 요구
전문가, 질병 청과 협의조차 없이 남발 '큰 피해와 비효과 방역' 선례

느닷없는 행정조치로 '비용손실과 진료 시간 부족, 진료 못 받는 환자의 피해' 발생
'종합병원 역할 모른 채 단순 감염 환자 줄여보겠다' 단순한 발상 더 한심

보건타임즈] 최근 민초의사연합(사진 로고)이 서울시가 발령한 C19 대응 '종합병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서울시가 느닷없이 전문가의 시각을 벗어나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에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행정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병원에 커다란 혼선을 주는 조처를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비효과적인 방역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C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법률에 기대, 무책임한 행정명령을 내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종합병원은 코로나 19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기에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종합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일부 병원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감염 환자의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내린 행정명령이어서 더욱더 한심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의련은 "기본적으로 병원은 환자가 진료받기 위해 출입하는 기관"이라며 "비록 완벽하게 감염자를 격리, 차단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유의 진료를 내팽개친 채 모든 종합병원이 코로나 19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금껏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 반복적인 검사를 했으나 코로나 19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진료 시간 부족 등으로 파생되는 환자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의련은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의 협의나 소통 없이 행정편의에 기대, 명령을 남발해 큰 피해와 비효과적인 방역의 선례가 될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

민의련은 대한의사협회에게도 서울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이처럼 단순 병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 의료인에 가하는 서울시의 테러적 발상에 절대 반대하며 향후 서울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비상한 감염병 대응을 방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비난받아 마땅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으로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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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 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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