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06월14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1-06-11 19:07:58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21년01월26일 13시35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 점' 국내 반입차단
작년 공조 통해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적발

불량‧유해 물품 여부 확인하는 협업검사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 25만8,414점' 압류
C19 확산으로 수요 급증한 '체온계', 새 불법 반입 상위 품목에 등극

[보건타임즈] 지난해 국내에 들여오려던 불법 의료기기 26만 점이 통관단계에서 아예 반입이 차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관세법 제246조의3에 의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불량‧유해 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일반화물의 경우 의료용 겸자(포셉), 주사침과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천자침, 체온계,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이 가운데 체온계는 C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 새롭게 적발 상위 품목에 올랐다.
두 부처는 작년 개인의 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범위를 확대, 2019년 대비 검사 건수가 일반화물이 2,477건에서 5,290건, 특송화물은 1,238건에서 702건 늘면서 적발 수량이 47,459개에서 258,414개로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2019년 36%(1,329 / 3,715 × 100)에서 2020년 20%(1,180 / 5,992 × 100)로 감소했다.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식약처의 시각이다.

부득이 해외 외국산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의료기기 ▲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 중이며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 해외직구로 일어날 수 있는 개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해외로부터 직구할 땐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원재료 속여 판 치즈육포 ...
식약처, '거북목 베개' 등 ...
사카린 첨가한 고로쇠 판매...
‘소아타이레놀시럽’에 5...
일부 안과의원-인터넷사이...
다음기사 : 식약처,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무더기 적발 (2021-01-28 15:01:10)
이전기사 : 식약처,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2021-01-21 14:28:22)
건보 일산병원...
건보 일산병원, 3...
상급종합과 국립 ...
건강보험공단, 올 상반기 '체...
일동제약그룹, 상반기 신규 수...
GC 헬스케어 부문 계열사, '올...
보령제약, 올 하반기 'ETC 영...
올 하반기 '식‧의약R...
논문) Radiological assessment schedule for high-.....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