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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07일 13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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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공공의대 설립' 버젓 시끌
의료계, '서로 협의 후 재검토하기로 한 합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 반발

복지부, "의정 협의 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비 반영했을 뿐 불용 예산"
"공공의대로 불리지만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해 혼란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씀"
의료계 항간에선 '못 믿겠다' 목소리 점차 확산 추세

[보건타임임즈] "현재 사전논의가 중인 의정 간의 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며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다.
또 통상 공공의대로 불리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라고 했다"

이 말은 보건복지부가 의정 간의 갈등이 강 대 강 대치에 의사 총파업까지 유발했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즉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들어갈 자금을 내년 예산에 버젓이 배정함으로써 이를 문제 삼아 '서로 협의 후 재검토하기로 한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는 의료계의 싸늘한 여론이 조성되자 꺼낸 해명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 취지를 존중해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예산안 부대 의견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설계비 11.85억 원엔 변동이라든지,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의 항간에선 '못 믿겠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선 그간의 복지부가 해온 행태를 짐작해 수시로 말 바꾸기나 일방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이란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 추진할 수 있다고 봐 근본부터 반대하는 측과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내놓은 해명을 검토하자는 측으로 갈려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명한 것은 두쪽 모두가 의료계의 의견을 뺀 일방적인 공공의료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의사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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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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