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규, 요양급여 기준 규칙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내년에 인상한 건강보험료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 지난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 2.89%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안을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단축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각 안의 내용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내년 1월부터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을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5～64세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 임대해 사용한 경우, 이에 들어가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도 변경했다.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전체 급여대상 88품목 중 고가·사용량이 많은 5품목만 급여금액을 평가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도 바꿨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의료법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요양병원과 구분, 정신병원을 추가했으며 예비급여 검토체계와 조건부 선별급여제도 개선했다.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 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거나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가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됐던 것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 예비급여와 비급여의 적합성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치료 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가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일정 기간 자유가격를 유지하게 후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과 승인·관리 절차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인력과 시설 운영 등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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