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의료접근성 저하에 비례 '새 암 확진 환자' 감소
매년 증가하던 암 환자 신규등록, 전년 3~5월 대비 '16.8%'로 저조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보장을 강조하며 서둘러 문 케어가 시행된 이후나 코로나 19 여파로 암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즉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는가 하면 코로나 19 여파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짐에 비례해 신규암환자의 등록자 수가 격감했다는 것이다.(표 참조)
이러한 사실은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건보급여 '2016년 95%→2019~20년 47%' 급감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국감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항암제와 면역제, 암 표적치료제 등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보급여가 확대된 의약품의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지난 2016년도에 건보급여를 확대해줄 것을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격감했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 보장을 내세운 문 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 현 정부가 보편적 질환의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건은 아직도 건보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건보급여 등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년 증가하던 '암 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대비 16.8% 감소
또, 코로나 19 확산사태 여파로 일반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 환자 산정 특례 신규등록 환자 수가 60,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 특례 신규등록 암 환자 수는 ▲ 2017년 59,296명 ▲ 2018년 70,107명 ▲ 2019년 7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비교해 현저히 격감,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 환자가 많았다.(자료 참조)
이렇듯 암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하지 못해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다급한 상태다.
이에 전 의원은 "문 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 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짐으로써 암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이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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