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합의 번복‥행정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
의협 "정부 진정성 느꼈으나 비대면 파업 예정대로 강행"
[보건타임즈] 그간 정성을 들여온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결국 파행, 며 의·정이 '강 대 강' 대치하는 국면에 들어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 속에서 의료공백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오늘(26일)부터 3일간 비대면 총파업(사진 포스터)은 물론, 전공의의 무기한 집단휴진도 계속 강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의협은 이번에 제2차는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란 주제로 삼아 온라인 비대면으로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총파업에 들어감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24일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담회 이후 마련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의 협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문 마련에 동의했으나 의협이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면서 이를 번복,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합의문 안엔 ▲ 정부 측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을 수도권 신종 코로나 확산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 ▲ 신종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협과 협의 ▲ 협의 기간 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강행 억제 ▲ 의협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합의 문안을 거부, 예정대로 집단휴진 강행 쪽을 선택하자 정부와 합의 문안에 동의했던 입장을 철회,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파업 시작 시점에 맞춰 가장 먼저 오전 8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아래 표 참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이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엔 ▲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어기며 불이행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행정처분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협 측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시한 의료법을 근거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당한 제한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선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개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단체'엔 과징금 5억 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가시험 응시 취소한 것에 본인의 뜻과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9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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