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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18일 18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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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M지에 보도 정정 요구 '악의적 왜곡'
스탭어토니 의견서, 'ITC 혹은 다른 조사국 새 판단결과'로 착각

대웅 '원액 제조공법과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 자체 개발,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
똑같은 과정 밟은 메디톡스 '제조기술, 특허 등록'에 실패, 자진 취소
앞선 기술력 대웅, '메디톡스 균주, 제조기술 영업력 침해는 만들어낸 허구'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이 전문경제지 M지의 8월 18일 자 [단독] '보툴리눔 균주 한국서 찾았다는 대웅 주장은 닭똥 같은 이야기'이란 제목의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그간 대웅제약을 상대로 치열하게 ITC 소송전을 벌여온 메디톡스와 이 회사를 편들어온 엘러간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시각대로 써온 스탭어토니란 ITC 소속변호사의 개인 의견서를 마치 그가 속한 ITC 혹은 다른 조사국이 최근 판단한 새로운 결과처럼 보도, 사실과 너무 다른 오인할 소지를 남겨둔 데다 원문과 다르게 매우 악의적 표현을 씀으로써 비꼬듯 왜곡했다는 거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원문에서 스탭어토니가 말하려던 내용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the Final ID was correct in not accepting Daewoong’s poultry feces story.)'라는 것을 '닭똥 같은'이란 써서 안 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웅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구간'에서 대웅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전혀 확인이 안 된 거짓 주장을 기사에 게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웅제약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대웅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사실 스탭어토니의 편향성과 그의 역할이 한계에 이르렀음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면서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지나칠 정도로 오로지 한국산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내 진출, 즉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편향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웅 측의 주장이나 제시한 증거, 전문가의 의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며 미국 산업계에 유리한 메디톡스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메디톡스의 두 균주,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아예 철저하게 외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전문경제지 M지가 인용한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허와 실을 다뤘을 뿐 공정한 ITC 재판에 도움이 된다거나 새로운 내용 또는 근거가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러한 문제의 의견서를 근거로 M지에 즉시 정정 보도와 반박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미 ITC 예비결정 추정대로 '편향과 왜곡' 극치
이의신청서 제출‥"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으로 한 결론에 불과“

대웅제약이 공개한 요구사항은 이렇다.

1. 이번 판결은 신중하게 증거를 분석한 결과이자, 과거부터 잘 정립돼 온 현행법이 적용된 것이다?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명백한 오류가 없고, ITC 위원회 정책상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 이번 판결은 아무 직접 증거도 없고, 결론은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으로도 ITC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2.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독점 계약 조항을 간과한 것이다?

->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계약은 이노톡스를 미국에 수입, 팔 수 있다는 라이선스 계약일 뿐 엘러간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또 미국산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보톡스가 아무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권과 적격을 인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3.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다?

->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을뿐더러 실제로 대웅도 다수의 균주를 보유,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미국 FDA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 품목허가를 받았다.
예비결정은 이00 박사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두 공정 간의 일부 유사점이 존재해 대웅의 제조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은데 빠르게 개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용이란 덜미를 씌운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대웅제약의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과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한 바 있다.
반면 똑같은 과정을 밟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은 특허 등록에 실패, 자진 취소했다.

4. A형 홀타입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는 "야바위 게임(shell game)과 같은 것"이다?

-> ITC소속변호사는 두 균주와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 외면하고 있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의혹투성이, 정당한 근원이 없으며,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 감정이 필요하다. 메디톡스는 허구로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균주보고서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 조작혐의도 받은 바 있다.

5. 불공정조사국은 어느 당사자와 관련 없이 판사와 위원회에 증거 이해와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한 객관적 입장을 전달한다?

-> ITC 소송변호사는 원고, 피고와 같은 일방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배심원과 전혀 다르고 객관적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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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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