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 땐 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와 손해배상, 집합 금지 명령'
[보건타임즈] 또다시 고개든 중국발 코로나 19에 대응, 클럽 등 유흥시설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왼쪽 표 참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클럽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한 의심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확진환자가 24명(클럽 방문자 18명, 이들과 접촉자 등 6명)에 이른데다 대구 지역 개별 사례 2명이 나오는 등 유흥업소와 지역적으로 아직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은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5월 10일 12시 현재 11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를 포함해 현재 총 54명이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은 앞으로 한 달간 자체 운영을 자제하거나 이 권고를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땐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보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고의로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과 코로나 19 감염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이태원 클럽 사례처럼 일부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아래 표 참조)을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오후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준수토록 발령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6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권고 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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