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 국립 바이러스 硏 설립' 추진
코로나 19로 피해 본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 3,500억, 융자자금 4,000억 원'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과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보건타임즈] 중국발 코로나 19 대응에 쓰일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 원 중 보건복지부 3조6675억 원이 18일 최종 확정됐다.
이 추경예산은 감염병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둘로 나눠 13개 사업에 사용된다.
이로써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17일엔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 7000억이 국회를 통과했다.(사진)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5일 제출한 추경안 원안대로 11조 7000억 원을 12일 만에 재석 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항목 감액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늘렸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예산 원안 중 세입 경정을 3조 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 세출 경정 8조5000억 원 가운데 사업예산·예비비 68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이 1조 394억 원 추가 편성돼 총 1조 6581억 원으로 늘렸다.
추경의 목표로 뒀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 원,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1조1638억 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7696억 원,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예산은 2418억 원이 증액됐다.
18일 복지부가 공개한 소관 추경예산의 세부사업은 이렇다.(아래 표 참조)
감염병 대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확충할 음압병실 120 병실 확충에 300억,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 구급차 등 301억 원이 배정됐다.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9개 병원의 161,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또 음압 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신규 지정하는데 45억 원이 지원된다.
지금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내에 건립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진단·치료하기 위해 도입할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에 375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 인수 공통감염병에 10억 등을 배정,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이 추경은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 비용 등에 반영됐다.
감염병 검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과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장비 보강에 98억 원이 배정됐으며 코로나 19가 크게 퍼진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 추경 181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의료기관과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추경 3,500억 원과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 3,500억 원을 합쳐 총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코로나 19로 의료수입이 급감,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엔 4,000억을 융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사업주에겐 유급휴가비용으로 83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7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 3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 등 4개월분, 1조242억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당 기준으로 4개월 총액은 생계·의료에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도 지역사랑 상품권 등 1인당 월 10만 원의 4개월분으로 1조539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성과급을 지원하기 위해 1281억 원을 배분했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 11.9만 가구엔 긴급 생계비로 추경 2,000억 원을 배분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한다. 이에 들어가는 추경은 2,656억 원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던 아동을 코로나 19 확산으로 감염을 우려, 일시적 가정에서 양육하게 됨으로써 이를 지원할 가정양육수당으로 추경 271억 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예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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