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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27일 14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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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장성 강화 '문 케어' 더욱 속도 낸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 20조 중 10조 쓰더라도 10조 남겨 튼실하게 만든다"

김용익 이사장 "문 케어 성숙도 제대로 파악하기엔 아직은 시간이 필요"

[보건타임즈] "올해 건강보험에 문 케어로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내년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여러 대책이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의약계가 고갈을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더 튼실하게 채우기 위해 20조에서 10조를 쓰더라도 10조를 남겨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새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출범 20년이 되는 해로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27일 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내년에 추진할 내용을 이같이 요약해 공개했다.

먼저 김 이사장은 "문 케어가 목표로 둔 건보 보장률의 개선속도가 1.1%로 느리다는 지적에 불과 2년 전인 2017년 7, 8월쯤 대통령이 문 케어를 발표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점차 확산시켜 시행돼왔다"면서 "얼마나 됐느냐고 띠지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2018년 진료분을 2019년에 들어와 분석하는 상태여서 건강보험 보장성의 성숙도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내년엔 예정한 대로 비급여의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한의)과 검사진단 의료기술. 행위 등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로 남게 되는 것들은 관리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급여 '코드화'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의 원가를 확대하는 등 직영병원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회가 혼란스럽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강력하게 관리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영 요양시설도 확대시켜 요양서비스 모형을 통해 다양한 실험으로 요양병원의 원가를 계산, 분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새해는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건보료의 돈은 전액 병·의원, 요양보험료는 요양 생산자들에게 가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의 주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이 기본이 돼야 한다. 절감한 만큼 혜택은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의료계로 되돌아간다. 이 의미는 하나의 재정 절감 방법이나 취지로 풀이,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보장성을 강화한 건강보험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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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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