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방지' 목적
[보건타임즈]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목적은 건강보험증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병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환자는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병원이 입원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병협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건보공단은 이 조치가 부정수급으로 발생할 폐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2-17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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