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영업대행업체(CSO) 끼워 '꼬리 자르기식' 거래
영양수액제 제조사로부터 '20억대 리베이트 받은 의사 74명'
'11억 상당 사례금 준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 3명, CSO대표 1명'
5억 상당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보건타임즈] 영양수액제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아온 의사 74명과 이들에게 사례금을 준 이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 3명,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림 리베이트 거래)
의사 수십 명은 의료법 위반, 이들에게 영양수액제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사례금을 준 제약사 대표 등 임직원 3명,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 중엔 무려 5년여 간에 걸쳐 리베이트(사례금)를 주고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이들을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아래 참조)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난 11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살례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전국 100여 곳 병원 소속 의사 101명과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83명을 불구속 기소한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이들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중에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제약사, CSO, 도매상은 2013에서 2017년 사이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 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 원의 리베이트를 줘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 제약사는 2003년에 설립됐으며 연매출 200억대로 이 분야 업계 3위에 올라 있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회사다.
이 회사는 모 유명제약사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번사건에서 CSO(영업대행업체, 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제약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은 맺는 뒤 이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리베이트 거래에 조장하거나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즉 CSO가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깊이 관여,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려는 꼬리 자르기 식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밖에 2009년 2017년 이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억 원 상당의 레베이트를 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 배임수증재로 처벌받게 됐다.
배임수증재는 다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설립되는 범죄, 일종의 뇌물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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