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신고자 신분 알려도 '3년 이하의 징역'
[보건타임즈]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아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피해자를 만나려했으나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 피해 장애인과 B씨에 아무런 조치를 못한 채 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6월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자료)은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됐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와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곳에 설치돼 있다.(학대신고전화 ☏1644-8295)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해도 처벌받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 제86조제3항제2호)
이와 함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며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법 제86조제4항제1호)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은 법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법 제59조의5)
파면, 해임, 해고나 이에 버금가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의2제1항),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을 때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대우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86조의2제2항)
이밖에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 범죄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소송 진행사항의 협의,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신변안전 조치 등 보호받도록 했다.(법 제59조의6)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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