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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21일 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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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醫-韓) 협진 2단계 사업 추진할 '병원 45곳' 지정
보건복지부, '27일부터 서비스'‥선·후행 진료행위 모두 건보혜택

국공립 병원과 전문병원 '지역배려' 우선 선발
민간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협진 인프라 현황' 고려
1차 협의진료료 1회에 '1만 5천~1만 7천원'
지속 협의진료료 1회에 '1만 천~1만 2천원'

[보건타임즈] 의-한(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 수행할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총 45곳이 지정됐다.
45곳은 이달 27일부터 표준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서비스에 들어간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5곳은 국공립 병원과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8곳, 민간병원 37곳으로 심사평가원이 1, 2차에 걸쳐 공모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신청한 58곳 중에서 선정됐다.
선정과정은 국공립 병원과 전문병원은 우선 선발됐으며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민간병원은 의과‧한의과 병원의 참여 비율과 개설과목, 협진 인프라 현황 등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21일 시범기관 45곳을 상대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준수사항을 묻거나 화답하는 질의응답 식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 시범사업은 의-한간의 협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한(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성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한 협진에 나서게 된 것은 이미 2010년 병원 급 의료기관에 의사와 한의사를 상호 고용토록 허용하는 등 제도가 도입됐지만 협진 기관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데다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계획을 마련, 같은 해 7월부터 환자의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협진 후행행위란 환자가 한곳에서 같은 날, 질환치료를 받을 때 의과‧한의과 협진 시 의과‧한의과 치료 중(中)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것을 모두 한꺼번에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삼아 자문단과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과 수가를 개발, 2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 이달 27일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의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대상과 산정 수가 등은 이렇다.

의-한 협진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의사와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협진을 받는다. 

협진진료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자를 포함하되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의뢰받은 외래환자로 한다.
협진진료행위는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또 시범기관 45곳에선 기존 진료비와는 별개로 시범기간 1년 동안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환자에겐 본인 부담은 없다.

협의진료료는 종별, 과별로 차등을 뒀으며 1차 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같은 날, 똑같은 질환의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과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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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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