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내년 수가 11.34%, 보험료율 0.83%' 인상

[보건타임즈]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의 본인진료비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자료 내년 장기요양보험강화대책)

장기요양보험수가는 평균 11.34%, 보험료율 0.83%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내년 장기요양 수가의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비롯해 9만 4천 명에 이르며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가령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미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 노인 총 12만 명도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그간 장기요양등급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경증치매노인도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낮춰,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는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껏 장기요양보험대상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 판정해옴으로써 치매가 있지만 신체가 건강한 경증치매노인은 아예 제외시켜왔다.

이와 함께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는 치매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가정방문 간호사로부터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 등 '방문간호 서비스'를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치매안심형 시설'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
치매환자의 '방문간호서비스' 확대‥급여지급액 올해대비 35% 증가

또 내년 장기요양 수가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 평균 11.34% 인상된다.
이 조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로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의 '방문간호서비스' 확대됨에 따라, 내년 급여지급액이 올해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과 조리원의 가산 조정에 따라 13.8%,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1일 이용비용은 1등급을 기준으로 잡아 59,330원에서 65,190원(+5,860원)으로 각 등급별로 5,010원∼5,860원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은 올해보다 30,060원~35,160원이 늘어나 월 334,680원~39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경감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이 월 133,870원~234,680원을 내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은 1,252,000원에서 1,38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 각 등급별로 83,400원~135,5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은 올해보다 12,510원~20,320원 늘게 되지만 중산층 이하 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조치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수급자는 소득수준별로 월 55,590원~124,870원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액의 7.38%로 올해 6.55%보다 0.83% 인상키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다.

복지부는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 내년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재무·회계규칙을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 부당청구를 방지토록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