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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2일 11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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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문재인 케어 얄팍한 국민 눈속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적자→건보재정 붕괴"

김 의원 "땜질 건보료 인상 국민부담만 늘릴 조삼모사(朝三暮四)"

[보건타임즈]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이란 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들여다보면,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보료 50조4,670억 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 2022년 73조4,99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3조원을 더 걷어 정부가 2017년 6조8,764억 원에서 2022년 9조9,9,59억 원으로 3조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출측면에선 2017년1조3,932억 원 흑자이던 건보재정을 2022년엔 1조9,264억원의 적자 내겠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즉, "2017년 대비 2022년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 23조원을 더 걷어 내 정부지원을 3조 늘리는 대신 1조9,264억 원의 적자를 내는 방식이 문재인 캐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문재인 캐어는 건보재정을 아예 거덜 내려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란 아침에 3개, 저녁에는 4개 준다는 뜻으로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뿐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빗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산하는 건보재정 계산상(표)으로는 2022년에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문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2022년 한해만 건보재정지출이 90조원에 이르게 되며 2개월 치가 15조 원가량 돼 지금처럼 국가경제상황이 어려워졌을 땐 만약 2개월 치 부족분 15조 원가량의 준비금 13조원을 사용해야 한다면, 나머지 2조 원가량을 어떻게 조달,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서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로 이어져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해야하는 물론 이때부터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곧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서 "실지로는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존 보장성에 2017~2022년까지 국정과제 30.6조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 '최근 3년(2014~2016년) 평균 1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생기는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을 넣었다.

이와 함께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2016년 70.9%)을 적용했다.
이밖에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20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를 각각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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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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