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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0일 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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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리베이트 또다시 기승 '급증 추세'
송석준 의원, 최근 3년간 '불법거래사범 11배‥수수금액 2배 이상' 폭증

리베이트사범 '2014년 8건→2016년 86명↑'
리베이트 금액 '71억8,300만원→155억1,800만원↑'
쌍벌제 처벌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
2014년 '투 아웃제' 시행 뒤 8명까지 감소

[보건타임즈] 최근 3년간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으로 오가는 수수금액은 2배 이상 폭증,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자료)이 나왔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사진 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리베이트 사범이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늘었다.
오고간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2년 35명, 2013년 11명, 2014년 '투 아웃제'를 채택한 이후 8명까지 각각 크게 줄었다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현행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자 모두를 처벌토록 명시, 붙여진 행정처분제도다.
이에 따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준 사람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리베이트 투 아웃 제는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불법으로 거래됐던 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송 의원은 "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사조차 이와 유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아예 차단하는 제재대책을 마련,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이 약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이 심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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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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