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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29일 16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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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 44세 이하에만 '난임 치료시술' 건보혜택
보건복지부, '당초 방침'대로 시행‥단 '체외수정' 모든 대상자에 4회까지 보장

체외수정 평균진료비용 '약 102만원' 추산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난임 치료시술' 건보혜택을 당초 방침대로 만 44세 이하 부부에게만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발표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산모의 안전을 위해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외국사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임신확률과 출생률을 고려, 검토한 후 전문평가위원회와 지난 15일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만 44세 초과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은 1% 수준, 유산율은 7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다 보조생식술의 경우 시술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확률과 출생률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유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의 우려가 높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을 적극 검토했으며 필요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해외에서조차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건강보험 적용 시엔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산모의 안전을 위해선 연령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일부국민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설정된 기준대로 만44세 이하로 유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은 3회(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자에 한해 4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대상자에게 4회까지 보장 횟수를 늘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지원할 재원이 한계가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치료 횟수를 제한해야 했으며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의 평균 성공률은 약30% 수준으로,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에 비례,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5회 이후부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며 제외국 대다수 국가조차 마지노선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적극 고려, 시술횟수를 4회로 정했다며 제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는 연령과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배란 유도 약제 투여 단계에서 실패했을 땐 지원사업과 달리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모든 보조생식술 진료 행위와 함께 시행되는 비급여 각종 진찰, 마취, 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약제 등도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을 낮췄으며 진료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환자가 30%만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체외수정 시 평균진료비용(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과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용을 포함한 경우)은 기존에 약359만원(2016년 평균)에서 약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체외수정(신선배아 일반수정)을 기준으로 따져 기존에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도 평균 본인부담금액은 119만원∼259만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의료급여는 제외) 

평균 시술에 들어가는 개별 실제 부담금액은 개인별 시술종류, 방문횟수, 검사항목, 투여약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거다.

이밖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적용돼 전체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추가로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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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 '불임 치료시술' 건보혜택
보건복지부,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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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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