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절차법 개정안' 공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보건의료기술 인증기간이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국가정책기관으로 부터 보건의료기술 인증을 받은 보건산업제품의 인증기간이 2년 더 길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조치는 인증기관이 지원하려는 실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용화를 촉진시켜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현재 보건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도중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인증제품이 초기에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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