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지방 측정 및 혈압·혈당 체크 등 무료 건강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06 고령친화사업 및 효 박람회'를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무료 체지방측정을 비롯 혈압·혈당체크 등 건강 상담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와 생활 속의 ‘효' 실천을 통한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6 고령친화사업 및 효 박람회'을 통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 홍보에 나섰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은 지난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효 박람회의 건강보험공단 부스를 방문하는 참관객들은 무료로 체지방측정 및 혈압·혈당체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전문의를 통해 간단한 무료 건강 상담은 물론 다트 게임 등의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발 필요 노인 중 63%가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우현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장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독일의 수발보험(1995년)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독일 수발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독일국민의 90%가 의료보험 가입자인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이다. 수발보험조합 지사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팀이 있다. 이 팀이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1등급(경한 경우)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수발보험지급은 크게 등급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발3등급의 노인의 현물보험급여는 2800마르크이고, 4~6회 정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2800마르크, 양로원 수발을 선택할 경우에는 2800마르크가 지급된다. 수발사는 직접 선택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나온다. 물론 이 때도 돈은 수발보험조합에서 나온다.
1)수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병동(socail station)은 예전에 자선 무료 진료 병동이었다. 현재는 환자가 있는 병동이 아니라 간호사, 수발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며 파견되는 사무실이다. 이 사회복지병동의 사람의 나가서 사람들을 진료 해주고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곳은 비영리 법인인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독립을 해서 수발서비스 회사를 차린다.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해놓고 방문하는 사회복지병동의 간호사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간호회사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세심한 수발을 제공한다. 이런 개인 간호회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역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해졌다. 개인 간호회사는 수발보험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곳 역시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한다. 수발보험료로는 급여의 1.7%이다.
거두어들인 돈으로 인해 노인복지예산이 흑자로 돌아섰고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수발복지 시설들을 확충해 나갔다.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파탄의 위험성도 수발보험을 도입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수발보험을 거치게 되니까 공공부조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그 재정을 수발보험조합에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니지만, 수발보험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민영화되어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뿐만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수발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그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비영리부문이 정착되어 있는 가운데 영리부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호보험(2000년) 개호(介護)보험제도는 일본에서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의료보험(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구분되는 노인만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부담하는 돈은 전체 비용 가운데 불과 10%, 나머지 90%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개호보험'은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일본이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지난 95년 31%까지 치솟게 되면서이다.
노인진료비 때문에 의료보험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되자 노인 요양을 위한 전문보험으로 개호보험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65세 이상 노인들과, 40세에서 64세까지 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돈으로 절반,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일반 재정부담으로 충당한다.
포괄적 의미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급여와 본인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호보험의 보험자(운영주체)는 기초자치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하되 국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이원화된 이유는 보험지급의 대상이 되는 요개호상태의 범위와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 상태가 되면 무조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생기지만,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인초기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이 되는 15종류의 특정질환에 의한 요개호 및 요지원상태에 국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별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살펴보면,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별로 소득에 따라 5단계별 정액보험료가 설정된다. 보험료 징수는 노령 및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 되며, 나머지는 시정촌이 개별로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호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으로 모아, 개별 시정촌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각 시정촌에 교부하게 된다.
한편,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지방 22.5%) 등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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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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