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무협,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간무사 직무 바로 잡겠다"

[보건타임즈] 간무협이 정부가 주도한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에 맡긴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며 직무에서 빠뜨린 환자의 욕구조사와 케어플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유는 단 한가지다.

현행제도에 의거 지금껏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간호서비스하면서 겸해오던 환자의 욕구조사를 이번 시범사업에서 아예 제외시켜 온전하던 방문간호통합서비스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킴으로써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방문간호센터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거다.

정리하면 이렇다.
시범사업의 취지대로 방문간호통합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간호서비스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욕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욕구조사 수행 인력과 서비스 제공인력을 따로 나눔으로써 지난 8년간 동등자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종사자들의 직무를 차별하거나 차등 화시켜 균등한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업무를 아예 무너뜨렸다는 게 간무협의 지적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욕구조사와 케어플랜, 이 직무에서 뺀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와 간호처치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사진)는 지난 20일 장기요양기관장·방문간호 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 반드시 환자의 욕구조사와 케어플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직무를 바로잡기로 향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간무협은 "이대로 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수행할 인력에서 빠지게 되면 통합재가급여사업에서 자칫 간무사의 직무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절름발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문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회의에서 논의한 요점을 정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간무협은 방문간호 간무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건보공단 관계자간와 실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장 분과위원회와 방문간호 분과위원회를 장기요양기관 분과위원회로 통합, 내부조직의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연구해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재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