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무협, 건보공단에 '간호조무사, 기본간호업무 분장' 요구

'건보공단•간무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담회'

[보건타임즈] 간무협이 건보공단에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본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장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0일(목) 오후 3시, 간무협회의실에서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단장 고영)과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인력기준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양측은 지난해 실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시범사업을 평가하며, 확인된 문제점과 인력 간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방향에 의견을 서오 교환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시범병원 112곳(2015년 말 기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행과정과 경과를 설명하면서 성공적으로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올핸 이 사업에 병원 400곳, 2018년까지 1,000곳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4월 1일부터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간무협은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것과 1인당 담당환자수가 30~4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이르는 등 잘못된 업무기준과 인력기준에 문제를 제기, 간호사는 간호 관리와 처치간호업무,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 간병지원인력은 직접적인 간호이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있게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직종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 있게 간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력기준을 상한 조절하거나, 전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잡아 간호인력 1인당 담당환자수를 정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 과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환자 만족도, 종사인력의 만족도 등 질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고영 단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인력 기준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간무협이 제시한 건의사항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한번 씩은 거쳐 갈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 모두가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협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