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전자보험증 도입 건강보험재정 누수 예방"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새 비전으로 ‘보장성강화, 부과체계 개선, 고소득자 지역가입편입-저 소득자 부담완화’ 등을 내걸었다.
이중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25년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10년간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의, 형평성, 공평성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회적 구현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의 혹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악용해 타인 또는 직계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혜택을 받는 재산가나 고소득자를 가려내 지역가입자에 편입시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거다.
이들은 건보공단 추산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재산 부과기준 등 시뮬레이션을 벌여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전자보험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7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공단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와 워크숍을 겸한 간담회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의 3가지 목표로 이같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곳은 건보공단이 옮겨가는 원주시대를 이끌 주역들을 교육하는 장소다.
이날 성 이사장은 “부임한지 11월 30일 1년이 된다. 지난 9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비전을 선포, 2025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달성할 수 있는 10년간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세운 선진 형 건강보장 실현방안을 제시한 '뉴 비전과 미래전략'을 선포한 바가 있다“며 “올해 건강보험 보장 율 62.5%로 시작해 2020년에 68%, 2025년엔 70%까지,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 만족도는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으로 각각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형 건강증진, 보장성강화를 위한 목표 3가지 도 내놨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띤 부분이 보장성 강화다.
성 이사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국가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지만 60%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 급여 화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약 24조원이 투입되면 68%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 부분을 점차 급여 화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가장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비급여 증가와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 보험이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성 이사장은 “많은 국민들이 실손 보험에 가입, 이를 통해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비급여부분이 늘어난 만큼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하는 경향이 나타나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비급여부분의 급여화가 우선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튼실한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성 이사장의 시각이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 국가적 지원이 내년 한시법에 의해 법률상 끝나도록 돼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타격을 입게 돼 여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건강증진기금 관련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20%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16%만 지원받고 있다. 이를 빗대 국가가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보험증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당시를 돌이켜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공인받아왔던 우리나라의 의료가 감염 병이 만연해도 의료기관 파악조차 못했던 것은 방역정보체계 등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였다”며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노인만성환자의 골든 치료타임을 잘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사업에 들어갈 초기 투자(5천억에서 6천억 원)가 많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년 이후엔 흑자로 추계된다. 항간에 나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앞일을 애써 쓸데없이 걱정하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미 시행하는 대만의 경우 단 1건의 정보유출도 없었다는 게 성 이사장의 주장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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