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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05일 17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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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실거래가 ‘보험약가인하 폭 차감’ 기회 마련될 듯
제약협회 이사장단, '사전 사후 조율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적극 참여

[보건타임즈] 내년 3월 시행할 실거래가 보험약가인하 폭에 차감이란 새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그동안 보험약가인하 폭을 두고선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오던 정부와 제약계가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이란 사전 사후에 드러날 문제를 개선 또는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첫 발판이 됐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제약계가 실거래가 조사 기간, 조정 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사전 또는 사후라도 조율, 개선할 수 있도록 설립을 요구해왔던 기구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제약계가 줄곧 제시해오던 제안 중 일부를 반영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과 함께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성사됐다.
정부가 당초 약가인하 폭에서 양보, 제약계가 요구한 일부 차감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 계에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보험약가 인하 액이 당초 2077억 원에서 20%, 18%정도가 삭감될 것이란 추측성입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사전 조율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정 짓기엔 조심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제약 계에선 정부가 구성할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에서 이미 드러난 여러 문제제기와 어려운 제약 경기를 반영, 약가인하 주기 등 개선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6일 오후 서울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회의(사진)에서 정부가 통보해온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구성에 협회의 참여여부를 중점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 시행할 실거래가 조사 보험약가인하를 둘러싼 복지부의 실무 진과 오갔던 논의사항, 복지부가 받아들인 제약계의 건의사안 등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사장단은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되길 기대했다.

이사장단은 이처럼 복지부가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구성 등 제약협회의 몇 가지 건의 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초 제시했던 약가인하폭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매출이나 순익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따로 분류, 적용하는 방안을 먼저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사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2014년 2월~8월까지 7개월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2014년 9월~2015년 1월 5개월간의 거래내역을 따로 분리, 적용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약 계에 따르면 복지부 원안대로라면 두 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도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제약계로선 '20%일괄 감면'과 'R&D 투자비율에 비례, 30~72%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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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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