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일부터 ‘암 양성자치료, 4대 중증 초음파’ 건보혜택

‘31일 자정이후 1일 0시’ 본격 시행

[보건타임즈] 내일(9월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치료와 만성 4대 중증질환을 진단, 병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 심장내시경)

적용 시기는 31일 자정이후 1일 0시부터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최소 연간 123만 명의 환자가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돼 이들의 치료와 검사진단에 들어갈 보험재정이 연간 1,034～1,8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성자 치료는 안전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그동안 만 18세 미만 뇌종양·두경부암 등에만 국한,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암환자 390~780여명이 각자 부담해왔던 의료비를 18～31백만 원에서 1~1.5백만 원으로 크게 덜게 전망이다.

양성자 치료(Proton therapy)는 정상조직엔 피해 없이 표적으로 삼은 암세포만 공격, 괴멸시킴으로써 방사선의 부작용을 낮추는 대신 치료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3천만 원 이상의 고액비용이 발생, 전액을 내야 할 환자의 부담이 커 건보급여가 요구돼왔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대상 질환
(연 환자수)

항목명

건보 적용 대상

환자 부담

소아암,
성인 뇌종양 등
(390~780명)
양성자 치료 소아 뇌종양,
두경부암
→소아 종양 전체,
성인 뇌종양,
두경부암 등 18∼31백만원
→ 1∼1.5백만원

4대 중증질환
(120~240만명)
초음파검사 4대중증질환진단자
→의심돼
실시한 경우
1회 보험 적용 21만원
→1.4∼4.4만원

식도암,
간담도암 등
(2천명)
장관, 담도
금속스텐트 평생 2개
→개수에
제한없이 사용 53∼73만원
→ 2.7∼3.7만원

갑상선암
(3만명)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영상검사
이상 있는 폐병변
→영상검사
이상 있는
갑상선결절 인정 3.5만원
→ 2.1만원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표)

대상은 이렇다

가령 간암 의심이 되는 증상, 징후가 있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는 암의 진위를 선별할 수 있는 알파태아단백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급여에 정해진 최소한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선에서 상복부초음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알파태아단백(AFP)은 태아 혈청 단백을 말한다.
AFP는 태생기에 생기며 생후 감소하기 시작해 18개월이 지나면 성인에게서 관찰되는 수치까지 줄어든다.
AFP는 간암 혹은 난황에서 유래된 생식 세포 종양을 증가시켜 암의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판정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암의 유병 율이 높은 동양에선 선별검사로 활용되고 있다.

또 ▲배뇨가 불편, 전립선암이 의심돼 전립선 초음파검사를 받는다거나 복통과 질 출혈 등 혈액검사 상 자궁내막암 조짐을 보여 하복부초음파를 시행한다든지 ▲당뇨병과 고지혈증 병력비만 환자로 최근 극심한 두통을 호소 뇌혈관질환으로 판단, 경동맥혈관 초음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서 급성 흉통이 나타나 시행한 심전도나 심근표지자 검사결과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여겨져 심장초음파를 한 경우▲ 백혈병 또는 이외에 희귀난치 혈액질환증세를 나타내 비장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모두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은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나와야 건강 보험을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나친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견 즉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내달1일부터는 발병여부가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더라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4~4.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건강보험을 추가 횟수는 이번 조치이후 급여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급여 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확진된 이후에나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정작 질환이 의심돼 진단하는 과정에선 제외됨으로써 환자가 고액 검사료(약10만원~40여만 원) 전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게다가 초기에 실시하는 매우 기본적인 검사이지만 고액에 부담을 안게 된 환자가 조기 초음파진단을 피하게 됨으로써 병을 키워 의료비손실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에 필요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껏 식도암·대장암 등 말기암환자에 주로 사용돼온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으나 암으로 생긴 협착 된다거나 위장관이 막혀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든지 간담도암 등으로 담도가 막힌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앞으론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영상검사에서 폐암 등 폐 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만 인정해줬던 건강보험급여의 범위를 넓혀 이젠 갑상선결절이 있더라도 허용함으로써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