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달부터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혜택

[보건타임즈] 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1등급 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환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5㎎, 10㎎),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 간격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Mini Mental State Exam)와 치매척도검사(CDR Clinical Dementia Rating)를 통해 치매증상과 상태를 재평가 받아야 했다.

또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26점 이하, 치매척도검사는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이어야 중증치매증상으로 평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쇄약으로 정신능력이 미약한데다 거동조차 불편한 환자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재평가에 사용되는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가 문답식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투약할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환자에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성분 등의 치료약을 계속 투여해야 할 때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고시했다.

개선안(표 중증 치매치료약 재평가 기준 개선 내용)에 따르면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지정,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중증치매환자의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게 됐으며 증상이 심한 장기요양 1등급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메만틴 등 치료약의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재평가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늦춤으로써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중증치매환자 6만7천명이 건강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