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와 함께 명단공표’ 엄중 조치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요양기관 중 ‘G의원’의 거짓청구 사례는 이렇다.
‘G의원’은 비급여로 진료한 질환과 전혀 다른 상병을 치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중청구하다 적발됐다.
‘G의원’은 지난 2012년 2월22일과 3월21일 두 차례에 걸쳐 내원한 환자 K씨의 점을 제거한 뒤 비급여 진료비로 100,000원을 받았지만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란 전혀 다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투여(경구, 비경구 포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허위로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G의원’은 이러한 수법으로 20개월간에 걸쳐 총 5천 8,316,860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와 함께 명단공표 조치가 내렸다.
거짓청구에 대해선 추가로 의료법과 약사법상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6곳은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을 임의로 변경한 위반행위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저지른 의원(5곳)·한의원(1곳)·약국(1곳) 등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명단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diagram)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서는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다가 적발됐다면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250곳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 청구금액만 약 2억40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게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로 공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료인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현지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와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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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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