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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8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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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음압병실 설치 기준, 병원폐쇄 후속대책 등 포함”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18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 병원, 소방서, 경찰청 등 일선 현장을 박인숙 의원이 방문하며 직접 확인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에 의료기관 간 정보 공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번 환자가 확진된 5월 20일부터 14번 환자가 확진된 5월 29일 사이에 역학조사 내용이 의료기관 간에라도 공유가 되었으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대규모 3차 감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보공유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박인숙 의원은 새누리당 메르스대책특위 위원 자격으로 지난 6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지자체가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전담 수용에 대한 각 병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했고, 음압병실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병원의 음압병실 설치 기준 마련, ▲병원의 의료업 일시 정지 근거조항 마련,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명단공개 권한 부여 ▲의료업 일시정지와 명단공개로 인한 국가의 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박인숙의원은 새누리당 메르스대책특위 위원 자격으로 지난 16일 양천구 일대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메르스로 인해 다니던 병원이 폐쇄돼 진료를 받을 수 없게된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이 떨어지고 약을 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병원이 폐쇄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의무화 하되 필요시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에 법안심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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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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