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도 요양급여수가 ‘평균 1.99% 인상’

5단체와 타결‥병원, 치과와는 ‘결렬’
건정심 협의에 넘겨져 6월쯤 ‘인상폭’ 윤곽

의원= ‘외래 초진료’ 14,000원→14,410원
환자 내냐 할 ‘본인부담액’ 4,200원→4,300원
한의원= ‘외래 초진료’ 11,560원→11,820원
환자 ‘본인부담액’ 3,400원→3,500원

수가인상폭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환산지수
(원)

2015

70.0

74.4

77.5

76.0

75.1

113.5

73.1

2016

결렬

76.6

결렬

77.7

77.4

117.1

74.9

인상률

-

2.9%

-

2.2%

3.0%

3.2%

2.5%

내년부터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10원,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액은 100원 오른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가 26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 인상된다.
약국의 급여수가는 3.0%, 조산원은 3.2%, 보건기관은 2.5% 각각 오를게 된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이 벌여져 주목을 받았던 병원과 치과의 급여수가는 병협, 치협과 건보공단이 서로 제시한 인상폭을 줄이지 못해 결렬됨으로써 오는 6월 30일쯤 끝날 건정심의 협의 결과만 지켜보게 됐다.

이후 건정심의 협의결과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직권으로 수가 인상폭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수가 협상을 1일과 2일에 걸쳐 마무리 졌으며 이중 의원, 한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과 합의한 인상폭을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가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5개 단체와 합의한 2016년도 수가 인상률은 평균 1.99%다.
이번에 타결된 인상폭만큼 들어가는 추가 건보재정은 6,503억 원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추가되는 건보재정 등을 고려하면 전년도 인상률 2.20%(추가 소요재정 6,685억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5개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병원과 치과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협상 당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바라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이 커 난항을 겪었다”며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불황 형 흑자란 사실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 없이 합의하게 된 경위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인상폭의 가닥이 잡힐 당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으로 혹시 생길지 모를 재정위험을 서로가 부담, 재정안정을 찾자 의미로 전 유형에 ‘진료 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의약단체가 취지엔 공감했지만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섰던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선 아쉽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