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일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은 한 환자의 진료비에 별도의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대법원은 “이미 건진을 받은 날 환자에게 또다시 진료, 진료비를 별개로 추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대법원(제1민사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검진 당일 또다시 진료, 진찰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최종 판결을 확정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패소를 결정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엔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실시한 검진 후 진료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상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금껏 이처럼 의료계와 건보공단간의 ‘검진 직후 결과에 따른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료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동안 환수조치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확실하게 선을 긋게 됐다”며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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