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산얼병원 사례 재연‥자격미달 즉각 취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익 의원(사진)은 27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에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곳은 ‘성실공익법인’을 신청 중에 있어 자격미달 의료법인”이라고 지적했다.
27일 김 의원이 공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자료를 들여다보면,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며 영리자법인 설립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두 곳은 ‘성실공익법인’을 신청 중이어서 영리자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당시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어겨가며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에 있는 의료법인 2곳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이나 알력에 밀려 과잉실적을 내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하다가 철회했던 산얼병원 사례가 또다시 재연됐다”면서 “두 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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