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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13일 18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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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찰청) 수술 중 수술실 압수수색 강행 “도마에 올랐다”
‘환자 목숨 위협’ 지적‥영장에 ‘보험사 직원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 기재

박 의원 “직권남용 방지와 안전 확보 위한 매뉴얼 마련 다급”

수술 중에 있는 수술실을 압수수색을 벌인 서초경찰서의 영장 집행행위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당시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수술 중이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병원관계자가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게 한데다 영장에 금감원 직원으로 기재함으로써 문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서울 송파 갑)은 최근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집행한 서초경찰서의 영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 강남구 소재 모 이비인후과 의원을 압수수색 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 작성한 것을 비롯해 병원관계자들이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게 한데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을 받는 수술실에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기재한 사항 중엔 모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중 3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팀’ 소속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압수수색과정에서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는 허위공문서에 속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병원 관계자가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끔 한 행위도 국감도마에 올렸다.

그는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코 기둥’이 절개된 채 수술을 받는 수술실에 들어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한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무균처리가 전혀 안된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에 갖춰야 할 수술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병균에 감염시키려는 것과 같다”며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 삐- 울리는 수술 중에 금고에 뭐가 있는지, 수술실에서 현금 수납을 하는지를 상식 밖에 질문을 하고는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분 30초 간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12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배려한 안전 대책아래 수사권을 행사해어야 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책 방안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진료 또는 수술 시 영장 집행에 앞서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마련 ▲의료법 제12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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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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