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심근생검 등 5가지 항목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
앞으로 캡슐 내시경(사진), 심근생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많게는 90%이상까지 덜게 될 전망이다.
다만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돼 캡슐 내시경을 받을 경우엔 필수가 아닌 '선별 급여'로 분류돼 진료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급여 적용 방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04866579-32.pdf)이 심의·의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키는 방식의 '캡슐 내시경'을 '비급여'에서 진료비를 일정 부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로 바꿨다.
캡슐 내시경은 위·대장 내시경처럼 체내의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캡슐내시경은 알약 크기로 입안에 넣고 삼키면 식도와 소화기관, 소장, 대장, 항문을 거쳐 몸 밖으로 나오면서 인체 내부를 촬영해 장기의 질환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다.
8~9월 건강보험 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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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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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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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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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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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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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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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원인불명 소장 출혈
-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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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 42만9천원
(그 외 소장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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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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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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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15만6천원
(소장지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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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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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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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생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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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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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3만원
(심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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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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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양전자단층촬영
(F-18 뼈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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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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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원→ 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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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능을 활용해 소장처럼 공간이 좁아 위·대장 내시경으로는 검사하기가 어려운 부위를 캡슐 내시경으로 대처,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돼 현재 130만원에 이르는 캡슐 내시경 검사 비가 10분의 1 이하인 10만7천원까지 줄게 된다.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 캡슐 내시경 검사 땐 '선별 급여'를 적용받아 진료비의 80%, 42만9천 원 정도를 환자가 내야 한다.
선별 급여는 비급여와 엄연히 다르지만 환자가 제한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한 해 소장 질환을 앓는 약 2천800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소장 질환 의료서비스 중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또는 치료하는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도 건강보험 필수 급여로 분류, 200만원에 이렀던 환자의 본인부담 금도 15만6천원으로 줄게 됐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살피거나 심근염·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내 살펴보는 '심근 생검 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들어가 환자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80%인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이 검사는 암세포가 뼈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은 뼈 스캔 등 다른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지만 비용이 비싸 환자들에게 부담돼왔다. 이번에 선별 급여가 적용돼 환자가 80%를 내게 되면 본인 부담은 38만6천원으로 현재의 61만원보다 20만 원 이상 떨어진다.
8월부터 ‘선택진료비’ 35% 경감
9월엔 ‘4·5인일반병실 본인부담’ 65~70% ↓
환자 자가 부담 경감 대신 수가인상 통해 비급여 수입손실 보전
또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9월부터 환자의 4·5인실 입원비는 65~70% 싸진다.
이처럼 비급여의 수입이 줄어드는 병원을 보상해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의 수가는 인상해준다.
다시 말해 환자의 자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신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의 수입손실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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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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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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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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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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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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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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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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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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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부황(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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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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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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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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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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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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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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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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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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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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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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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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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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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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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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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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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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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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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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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환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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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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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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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실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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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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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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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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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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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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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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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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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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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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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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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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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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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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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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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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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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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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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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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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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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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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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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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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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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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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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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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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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0
|
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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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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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
5,180
|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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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나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0%이상(65%→74%) 높아진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의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 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려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으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과 5인실 입원료 수가는 각각 하루 8만490원, 6만5천4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환자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 경우에 따라 입원료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상종병원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금까지 '비급여'로서 6만7천770원을 냈지만 9월부터는 65% 적은 2만4천150원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내면 된다.
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 부담은 4만2천770원에서 1만2천800원으로 약 70%가 줄게 됐다.
여럿 병원 수입 보전 방안의 수가 인상도 있다.
면역 억제 ·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는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신생아실·모자동실(어머니와 아이가 한 방을 쓰는) 입원실·모유수유 관리료 수가는 50% 정도 각각 인상된다.
그동안 수가가 낮아 시술할수록 적자를 커져 병원에게 부담이 됐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천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오른다.
신장 적출술·동맥절제술·골수천자생검 등이 수가 인상 대상에 들어갔다.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 기준 14만1천510원)', 영양 불량환자에 대한 '집중 영양치료(3만6천870원)' 등 다학제적 진료수가도 신설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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