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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18일 1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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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보 보장성 강화, 더 늦춰선 안 된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수요 높은 한의약진료, 양방과 형평성” 문제 제기

한의협 “국민 부담 없이 한의약진료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 시급”

한의계가 최근 국감에서 제기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 늦춰선 안 된다”며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범위에 포함된 이후 약 4년 동안 한방진료에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언주 의원이 국감에서 쏟아낸 주장을 인용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지만 전체 물리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방과는 달리 한방에선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단 3가지 항목만 범위에 들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과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조차 아직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건강보험은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적용,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집중함으로써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한방진료가 건강보험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의원의 주장대로 “높은 수요만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전적으로 동의,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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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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