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년간 198억8700만원의 혈세 들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빈도나 필요성이 극히 낮아 이젠 존폐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국감에서 지금까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이 필요했지만 지난 5월 이를 형사 처벌토록 법이 개정된 이후 단 한차례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년간 6,636만1,000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서 198억 8700만원을 지출했지만 조회시스템 전산화가 구축됨에 따라 쓸모나 활용할 용도가 떨어진데다 개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부작용으로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존폐여부를 따졌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보험재정 누수, 개인질병 통계왜곡, 왜곡된 질병내역에 따른 의료사고 등의 발생에 가능성이 잇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날 문 의원이 문제 삼는 건강보험증 도용문제가 감사도마 위에 올라 시선을 끌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증 증·대여나 도용 적발건수를 정리한 건보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아직까지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증 증·대여와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됐으며 금액으론 38억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부정수급자 처분이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된 이후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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