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계 ‘천연물신약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2만 한의사가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바로잡기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 계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제약강국으로 만든다는 순수한 취지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향후 정부에 의해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면서 한약제제로 연구·개발돼야 할 것들이 한약에 문외한인 양의사의 전문 약으로 처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로써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소중한 국가 재정이 낭비됐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는 “현행 천연물신약제도가 정부에 의해 왜곡, 실패한 정책인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지난 8일 한의협 사원총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조차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희성 식약청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실태가 잘못됐다. 이를 시정하겠다”며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처방 권을 둘러싼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 정부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를 나몰라라하며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의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직무수행에도 문제를 내놨다.

한의계는 말 그대로 각 직능간의 의견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닌가(?)라고 되묻고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문제로 폄하시키려는 비겁한 의도를 숨겼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계는 천연물신약 문제의 본질은 직능간의 처방 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수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만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마저 이 같이 정부당국처럼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결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성 명 서 -
‘나몰라라 책임회피’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에 적극 나서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바로잡기에 정부당국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제약강국으로 만든다는 순수한 취지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정책은 향후 정부에 의하여 심각히 왜곡되었으며, 한약제제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들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으로 둔갑하여 오히려 양의사들에 의하여 처방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듯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에 의해 한약이 처방됨으로써 국민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 천억원의 소중한 국가 재정이 낭비되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은 정부당국에 의하여 왜곡된 실패한 정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 역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비판하고, 이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희성 식약청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실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듯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처방권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 정부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나몰라라하며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
말 그대로 각 직능간의 의견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 아닌가?
이러한 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 사항을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문제로 폄하시키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천연물신약 문제의 본질은 직능간의 처방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수 천억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전면 재검토해야함을 거듭 천명한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만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이와 같은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를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으로 치부하여 처방권에 대한 미봉책만을 내놓는다면 결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이 현행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하루빨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9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