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진주의료원 노조 단체협약 “너무 지나쳤다”

어려운 경영상황에 ‘해고수당’ 법 규정의 ‘2배 이상’
국정조사특위 김현숙 의원 ‘노조 자극’ 문건 공개

최근 진주의료원의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경남도가 폐쇄결정의 원인으로 문제를 삼았던 문건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공개함으로써 또다시 노사도간 쟁점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김현숙 의원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강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 자리에서 “진주의료원의 노-사 단체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연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년과 인금인상을 보장받으려 했으며 해고수당도 법률규정보다 2배 이상 챙기려는 등 숨어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됐다”면서 도(道)와 홍준표 도지사의 해산 조례안을 비판해 온 노조를 자극하는 문건을 공개했다.(◆서울·경기·강원·경남 등 지방의료원별 단체협약사항 비교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73375164-28.pdf)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연봉제 폐지로 승진·승급·인금인상은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려 했다며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단체협약 제71조와 75조다.

그가 내놓은 단체협약 제71조(연봉제 및 의사의 계약제 운영)엔 연봉제를 직급제로 환원하고, 성과급제는 폐지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경우 직급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 승진·승급·정년보장 등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71조의 적용 대상에 노동조합원인 간호사와 행정 직원들만 혜택을 받도록 해 노조 비가입자인 의사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5조(2006년도 지급률 및 매년 지급률 상향조정의 방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급과 호봉의 연간 총액이 공무원의 100%에 도달할 때 까지 매년 지급률을 조정토록 해 임금 인상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내놓은 규정은 이렇다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연봉제 폐지 관련 규정>

제71조 연봉제 및 의사의 계약제운영
1. 의료원은 연봉제(단. 의사는 제외한다.)는 직급제로 환원하며 성과급제는 폐지한다.
2. 계약직의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제75조 2006년도 지급률 및 매년 지급률 상향조정의 방법 (격차해소 방법)
① 2006. 1. 1부터 위 74조 각 항목을 모두 적용하되, 직급별 호봉별 연간 총액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1) 2007.1.1부터는 모든 직급과 호봉의 연간 총액이 공무원의 10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되, 중앙교섭에서 확정한다.

김 의원은 진부의료원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해고수당을 법률 규정보다 2배 이상 챙겼다는 지적도 내놨다.

단체협약 제61조(해고의 예고 및 제한)의 경우 60일 전 해고 통보 시 평균임금의 60일 분, 미 통보 시 90일 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30일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토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61조대로라면 합법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도 최소 2배 이상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조건들은 현재 진주의료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야 겨우 운영할 수 있는 처지를 고려하면 매우 과도한 조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지목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임금지급 조항 26조와 61조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시 임금지급 조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해고 시 임금지급 조항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해고 시 임금지급 조항>
제61조 해고의 예고 및 제한
1. 의료원은 조합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평균임금의 6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미 통보 시에는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노조활동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아도, 징계는 할 수 없는 인사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제56조(징계대상)는 “노조활동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법행위를 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서 당연 퇴직 여부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9조(징계위원회)에선 징계위의 구성원을 같은 수로 노사인원수를 배정한데다 이마저도 3분의2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조합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입장에도 징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징계관련 규정>

제39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한다.
(중간 생략)
4. 징계위원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징계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해임, 파면, 면직의 경우 징계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징계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징계대상
나. 교통사고 유발. 노조활동. 의료원업무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항 3)호,4)호,5)호,6)호, 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위원회에서 당연 퇴직 여부를 의결한다.
※가항)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법률상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유니온샵’규정은 물론 단일노조 진주의료원에선 선택의 자유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꼽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조가입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지만, 노조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단체협약 제12조(유니온샵)에선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조합에서 제명됐거나 탈퇴했을 땐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현재 단일노조로서 유니온샵 규정을 운영할 경우 당연히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되며, 법률상 예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손쉽게 누리는 권한으로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부당한 조항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 샵 규정>

〇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유니온 샵 규정>

제12조 유니온 샵
1. 조합가입 대상자(5급 이하 전 직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조합가입 대상자는 조합에서 제명되었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경영상황 악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서 이러한 특혜성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며 “건강한 지방의료원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차원에서 이러한 단협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지방의료원별 단체협약사항 비교)

김 의원은 임금체불에 허덕인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의 원장·의사들은 거액의 성과급 받았다고 주장, 눈길을 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들이 269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린 데다 76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원장들에게는 지난 2011년 1명당 평균 2천7백만 원, 작년엔 4천1백만 원, 올해는 2천5백만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됐다.

의사들에게도 최근 3년간 총 31억 원의 성과급을 지불됐다.

김 의원은 강원도로부터 넘겨받은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현황 자료와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지방의료원은 2009년 74억 5천만 원, 2010년 89억, 2011년 91억, 2012년 43억 등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2009-2012년 손익계산(당기손익)>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계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2009 △7,456 △1,092 △1,882 △910 △1,696 △1,876

2010 △8,886 △1,590 △2,238 △1,295 △1,922 △1,841

2011 △9,142 △1,235 △1,915 △2,526 △1,635 △1,831

2012 △4,367 △792 △978 △1,144 △1,191 △262

※ 2012년 속초의료원 ‘의료이외 비용’에 (구)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20억7백만 원)이 미반영됨

지역개발기금 부채 원금도 338억5천만 원에 이자가 15억6천만 원에다 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 가산금조차 3억6천만 원이나 됐다.

<도내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현황> (단위 천 원, 2013년 5월 기준)

구분

차입잔액

계

원금(차입액)

이자

계

35,411,602

33,850,000

1,561,602

원주의료원

9,440,000

9,440,000

강릉의료원

3,687,884

3,400,000

287,884

속초의료원

9,215,167

8,560,000

655,167

삼척의료원

10,788,551

10,170,000

618,551

영월의료원

2,280,000

2,280,000

　

<지역개발기금 연체 가산금> (단위 천 원)

구분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계

연체가산금

5,520

13,901

16,517

35,938

이러한 경영 악화로 원주의료원을 뺀 4개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지난 5월 기준, 76억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다.

이중 원장과 의사들의 체불임금은 총 금액의 2.2%, 나머지 98% 이상은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직, 기능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료원 직종별 체불임금> (단위 천 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총계

체
불
임
금
액
원장

-

-

-

28,787

49,906

78,693

의사

-

-

84,646

3,951

-

88,597

간호사

-

1,252,390

371,549

570329

833,001

3,027,269

의료기사

-

837,441

147,366

200,201

269,842

1,454,850

약사

-

-

7,149

21,410

-

28,559

일반직

-

920,593

2118,086

170,096

236,703

3,445,478

기능직

-

955,044

160,536

92729

249,459

1,457,768

기타

-

-

-

4,600

-

4,600

총계

-

4,050,114

908,637

1,088,152

1638,911

7,685,814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은 지난 2011년, 원장 1명당 평균 2억백만 원, 작년엔 4천1백만 원, 올해는 2천5백 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의사들에게도 최근 3년간 총 3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최근 3개년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원장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평균)

구분

기본연봉

성과연봉

계

2011

53,759

27,239

115,061

2012

80,000

41,494

121,494

2013

80,000

24,795

104,795

<최근 3개년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의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병원

2010

2011

2012

계

원주

66,257

-

44,520

110,777

강릉

36,284

38,562

38,436

113,282

속초

205,128

197,407

243,563

646,098

영월

697,774

1,070,763

367,451

2,135,988

삼척

28,887

25,386

41,022

95,295

계

1,034,330

1,332,118

734,992

3,101,440

김 의원은, “이처럼 상당액의 부채가 발생,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됐지만 고통분담하기는커녕 원장과 의사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지방의료원 의사들의 처우가 일반 병원보다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보다 나쁘지는 않다. 성과급으로 연봉을 보전해 주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