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발전 기부금 ‘리베이트조사’ 시끌벅적

‘검찰수사 의뢰-심평원 조사’ 입소문 무성 ‘의약품시장’ 급랭
복지부 "제약사 자금 도매상 통해 병원에 기부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6개 사립대병원 "기부문화 파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매업체 "합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아 공정하게 처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리베이트조사가 의약계의 입 도마에 올라 온통 시끌벅적하다.

이런 분위기의 발단은 복지부가 6개 사립대병원이 도매상을 통해 제약사로터 적게는 수십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약값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000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도매상을 통해 이들 병원에 기부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제보와 함께 정황을 포착, 약값리베이트로 여겨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몇몇 도매업체를 선정, 의약품 공급수량과 매출액 등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연루여부를 조사한다고 나돌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접수한 제보내용이나 전황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의약계는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의약계가 복지부를 향해 퍼붓는 볼멘소리의 골자는 이렇다.

보건의료나 제약 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할 복지부가 6개 사립대병원이 받아왔던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쾌척한 기부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약값리베이트로 간주, 의약계를 싸잡아 범죄를 일으키는 원흉인양 몰아세우거나 의약품시장을 흐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서상 기부문화가 성숙해져야 할 한국사회에서 의료 발전을 위해 스스로 기탁한 기부자의 숭고한 정신을 범죄로 희석시키는데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부금을 약값 리베이트로 몬 복지부의 행태가 불쾌하다는 눈치다.

현재 이들 병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의약품과 무관한 단체가 한국의 의료발전과 불우이웃의 치료를 돕기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나 성금조차 거부해야 하느냐(?)"며 되묻고는 "지금의 의약정책은 선진국 의료기관과 무한 경쟁에 있는 한국의술의 발목을 잡으려거나 아예 뒤로 물러나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

도매업체들은 "기부금을 낸 뒤 합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리베이트로 바라보는 복지부의 의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000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잡아 투명한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해선 무조건 공감하지만 지금의 약가정책은 국내의약품시장은 물론 해외에 수출하려는 제약계의 활로까지 냉각시킨 느낌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가 가리키는 제도는 저 약값과 리베이트-약가연동제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는 연루됐거나 적발된 의약품의 값을 깎는 제도다.

국산의약품 수출량 급감 ‘빨간불’
무역상대국, 한국서 깎인 약가만큼 ‘자국 내 약값’에 산정

그의 주장대로 지난해 4월1일 정부의 약값인하를 앞둔 3월 의약품수출제약사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상대국이 국내제약사에 4월1일부터 깎인 약값을 그대로 수출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와 떨어진 차액만큼 이익률에서 손해를 봤다.

같은 3월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제약사의 주요무역상대국이었던 동남아 국가 간에 퍼지면서 한국에서 깎인 약가만큼 자국 내 약값에 산정하거나 의약품수입을 4월 1일 이후로 미뤄 수출물량이 뚝 떨어진 상황을 맞았다.

당시 국내 제약업계로선 제대로 약값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 선 등록하는 방식을 찾고 있지만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동남아는 의약품 등록이 쉬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동남아 인접 국가들이 서로 합세해 방어막으로 의약품의 허가등록 절차(아세안 CTD)를 강화하면서 현지에서 제값받기가 까다로워져 국내 수출 제약사들이 정부의 새 약가제도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제약 계 관계자는 "수출하는 제약사의 입장과 달리 수입국은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사기 위해 한국 기준(레퍼런스 프라이스 참조가격)을 인용하는 추세다. 수입국의 의도대로 현지 약가에 맞추게 되면 수출 제약사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며 제약사는 새로운 방편으로 국내에서 수출허가만 받고, 약가는 수출상대국에서 받는 경우도 많다는 일화를 전해줬었다.

"유독 의약계만 표적 삼는다"
지난 3~4년 ‘리베이트 조사·수사’ 급증

또 일각에선 이번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행태를 두고 과잉, 조급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의뢰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너무 성급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지난 3~4년 동안 유독 의약계만 표적 삼는 느낌이 든다"는 등의 논평까지 내놨다.

이렇듯 시퍼런 칼끝이 의약계에 향해지면서 리베이트 조사 중에 무혐의 처리된 사례들도 여럿 나왔다.

실제로 정부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이 발표한 몇몇 사립병원의 경우 무혐의로 처리돼 담당 검사가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복지부가 제약업계 발전은커녕 의약시장만 망쳐났다며 육두문자가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가하면 아예 약가정책을 비롯해 쌍벌죄는 업계를 옥죄는 악법으로 바라봤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회심의 카드로 꺼낸 혁신형 제약기업도 인증받기 전에 적발됐거나 연루된 리베이트를 문제 삼아 자격을 박탈토록 함으로써 관심 밖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 ‘논란’
‘인증이전 리베이트 전력’ 적용‥“취지 어긋난다” 시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받기 전의 리베이트혐의를 자격 박탈을 연관 짓는 것은 법리상 어긋난다는 여론이 돌았다.

업계에선 이런 ‘인증취소 기준’은 한미 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국내제약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데다 불합리하다며 반발이 심했다.

제약 계에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리베이트로 생긴 피해규모에 따라 경중을 따져 취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증이전의 과거를 문제 삼아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의 취지에서 벗어 난데다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인증 이후 저질러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제약 계는 혁신형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 행위까지 취소대상으로 삼게 되면 R&D와 수출 분야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 갈 국내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 3~4곳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들 제약사는 혁신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았거나 복지부와 소송 중에 있었다.

이중 상위 00제약사의 경우 매년 매출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다 굴지의 다국적 사와 함께 신약 개발에 나서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회사다.

그러나 이 제약사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혐의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복지부에서 탈락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였다.

00회사도 혁신형 인증받기 이전의 리베이트 혐의가 불거지면서 자격박탈기준에 적용된 제약사다.

이에 제약업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인증 이전이 아닌 이후 리베이트’로 적용시점을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제약계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의 취지와 어긋 난데다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취소기준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일까(?)

먼저 약사법에 저촉된 리베이트는 과징금 누계 액이 2,000만원, 공정거래법에 위반일 땐 6억 원 이상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토록 했다.

이로써 과징금은 적발된 품목의 매출액이 클수록 커져 덩치가 큰 제약사일수록 불리해지는 핸디캡이 생겨 이와 상관없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취소하는 방안이 추가돼 있다.

이밖에 쌍벌죄 시행 전후에 걸쳐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행위는 취소대상에서 뺐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받기 전의 전력은 취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들이 의약계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부터 리베이트 처분 ‘강화’‥‘삼진아웃제’ 적용
3번 연루된 의약품·의료기기 ‘퇴출’‥상습자에겐 ‘가중처분’
보건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규칙' 시행

이달부터 리베이트에 3번 연루된 의약품·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삼진아웃제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판촉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주다가 세 번째 적발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아예 의료시장에서 퇴출되며 연루된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론 받은 의·약사의 업무정지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또 리베이트로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또다시 적발되면 금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가령 의사의 경우 1,000만 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 첫 면허정지처분 6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8개월, 12개월로 늘어난다.

단 리베이트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분기준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나 수수자의 가중처분 기간은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되도록 명시했다.<표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참조>

표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구분

1차

2차

3차

의약품
허가·수입·판매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삼진아웃제)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게 되며 종전엔 잇달아 적발되더라도 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상습적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참조>

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2천만원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1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