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절단·절제 없이 항암제를 주입하는 바늘이나 관만 삽입시술도 '수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판사 김경수)는 15일 백혈병에 걸려 바늘이나 주입 관만 삽입하는 항암제주입술 치료를 받은 딸의 암수술 보험금을 달라며 000씨가 모 생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4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백혈병은 바늘이나 관을 체내에 삽입한 뒤 항암제를 주입하는 치료가 통상적인데다 필수적이다. 같은 약관을 둔 다른 보험사들이 바늘·관 주입술에 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000씨와 모 생보사간의 체결된 약관의 수술 규정은 애매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럽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생보사가 문제 삼는 바늘·관 주입술은 절단·절제가 아니더라도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수술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000씨가 지난 2010년 모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으면 1회당 300만원을 '암수술급여금'으로 지급키로 약정을 맺었다.
이듬해 피보험자 000씨의 생후 두 달된 딸이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바늘·관 삽입 하는 '항암제주입술' 등을 10여 차례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돼 보험계약을 맺은 2년 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000씨는 '항암제주입술'에 들어간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생보사는 골수이식수술에만 지원금을 주고 항암제주입술이 시술이라면서 체결된 약관상의 계약내용에 어긋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생보사는 “항암제주입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며 000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7,5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여 승소하게 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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