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2007년부터 약가협상에 들어가 8월말 현재 633 품목 중 86.6% 548개 품목에서 합의를 봐 3,007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1년 현재 건보공단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는 전체 진료비 중 35.3%로 16.3조 원이다.
이달 17일까지 내년도 건보수가를 타협할 방침아래 7개 의약단체와 협조기반 조성에 노력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9일 개최된 국감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내놨다.
이 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당기흑자는 2조7,239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1,7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와 다르게 올해 안에 약 2조여 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올 8월말 현재 건보재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12.4%(3조1530억 원), 지출은 6.0%(1조4669억 원) 늘어나 2조7,239억 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며, "경기 침체 등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약 5.600억 원과 노인틀니 등 급여확대로 하반기에 약 3,888억 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2조원 안팎의 당기흑자가 예상된다"면서 "잉여금(누적 약 3조5,600억 원)은 법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체납료를 적극 징수하는 한편 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해 자진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의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여론수렴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여확대 요구항목에 대한 전문의학적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41개 학회의 임상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 마련 ▲일반시민 3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가입자대표 6인, 정부·학계 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된 (가칭)급여우선순위평가위원회 운영 ▲최종 평가결과 정부에 건의 순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해 노인요양서비스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해 나가되,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가 노인이 되는 시기에 대비해 종합적 노인요양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재정의 누수도 막기로 했다.
8월말 현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721억 원 ▲(건보가입)자격상실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진료비환수 85억 원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와 전산자료 연계, 업무협조를 통해 산업재해자 진료비 정산 등 807억 원을 환수했다.
▲국가유공자 중 자격을 상실한 뒤 건강보험으로 사용한 진료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자는 2만7,459명이며 환수할 2003~2010년 진료 분은 약 68억 원에 이른다.
▲부실·부당 검진기관 퇴출 등 관리 강화 ▲부당검진비 환수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출장검진 강화 ▲올해 병원 급 이상 검진기관 평가(의원급 2013∼2014년) ▲평생 맞춤형서비스 제와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정부 사용량-약가연동 인하폭 '20~30%' 검토
정부가 사용량-약가연동의 인하 폭을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용량-약가연동이란 의약품을 쓰는 양만큼 약값을 깎는 제도를 가리킨다.
사용량-약가연동은 제약사가 약가협상 전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이상 늘었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60%이상 늘어난 의약품의 약값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의약품의 소비량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 약값의 인하폭을 10%까지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 처방 또는 조제되는 건강보험 급여 약 중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의약품에 사용량-약가연동제를 10%만 적용하면 연간 405억 원, 15%로 늘리면 15억 원, 최대 20%까지 확대하면 11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용량이 폭증해도 현재 최대 10%의 약가인하 폭이 묶여 제도의 실효성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값의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면서 "김 의원의 주장대로 10%는 좀 미흡하다. 20~30%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약가협상제 개선…'별도 심의기구' 검토"
건보공단 내에 신약 등 의약품의 약가협상만 관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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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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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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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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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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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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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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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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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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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는 지금까지 공단이 제약사와 벌여온 약값조정에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온 협상 방식을 개선하는 부분만 전담한다.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제기한 신약 약가협상제도의 협상방식 개선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을 감사한 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유를 깨물었다.
당시 감사실은 "'로나센'협상에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고 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기준에서 벗어난 협상안을 작성,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게다가 건보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선 "감사실이 제출한 협상 지침 중 관련조항을 잘못 해석하는 혼란까지 야기했다"며 감사실은 로나센 정이란 같은 약에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 징계위원회는 2,550원으로 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하겠다"면서 24일 개최될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부속협상에서도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속관리 중이라고 밝혀 왔지만 확인 결과 점안 액(안약) 1건과 경구 약 1건에서 변동이 있었다.
A제약의 점안액(2.5㎖ 1병) 2010년 3월 약가에 합의한 이래 성분과 포장단위가 바꿨지만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약값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는 2011년 가격이 인하됐지만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가격협상을 갖지 않았다.
불법사무장 병원 최근 3년간 ‘6배’ 증가
개설기준 위반한 사무장 병원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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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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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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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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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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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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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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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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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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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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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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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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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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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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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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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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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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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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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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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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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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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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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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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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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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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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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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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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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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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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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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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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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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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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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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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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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에 사기를 저지른 사무장 병원이 최근 3년간 6배나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 병원 단속현황을 근거로 2010년 277건에서 1년 뒤 1,236건,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늘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편취해온 진료비에 대한 과징금 징수 건은 2010년 2010년 112건에서 238건으로 늘었다가 8월 현재 90건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징수율로 따지면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8월말 현재 4.02%로 급감했다며 수납 율을 높이기 위해 간보공단은 고의로 미납한 사무장 병원에 강제집행하고 부도나 거소, 불명인 경우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5-26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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