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강검진 부당청구 3년 6개월간 ‘81만 8,267건’ 발생

2009년부터 최근 3년 6월간 부당 건강검진건수가 81만 8,267건, 환수 결정액은 1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 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 원이었으나, 3년 뒤 적발건수는 72%, 환수결정액은 약 8배나 늘어나 2011년엔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가 48만 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이 적발한 40만 1,000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지검은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출장검진위탁경영사건을 조사, 이 같은 범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

2012. 6.30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적발건수

환수액

2009년

133,921

1,871,318

2010년

80,587

953,364

2011년

480,391

14,961,277

2012.6월

123,368

979,769

※ 2011년도 2012년도는 검진위탁 경영으로 환수 결정된 내역 포함(자료출처 건보공단)

또 이후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 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 7천억 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6년간 종합병원 급의 경우 3만 1,986건, 병원급은 24만 5,730건, 의원급은 50만 2,727건, 보건소와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선 8,752건이 발생했다.

이중 병·의원급이 74만 8,45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81만 8,267건의 91.4%를 차지했다.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해마다 급증,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전체 81만 8,267건 중 의사·간호사 등 인력미비로 8만 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와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 600건, 검진 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 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 472건이 발생했다.

자료=2012년 불법 건강검진 적발현황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8726781-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