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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7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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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관행 들통‥‘시장전반’ 수사 확대
정부합동 전담수사반 “관계자 9명 불구속 기소‥‘부당거래 돈 전액’ 추징”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드러나 의료시장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무려 6조원에 달한다는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서 대형병원들이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9명을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다른 B사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천700여만 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회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에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사진 참조).

수사반 관계자는 병원들과 구매대행사는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 치료 재료를 구입할 때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산 것처럼 짰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급여 청구를 한 뒤 남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는 수법을 썼다면서 지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곳의 병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20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은 구매대행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다면서 정보라는 것은 병원이 이들 회사에 구매를 대행시키면서 당연히 알려줘야 할 발주와 가격  등 구매조건에 불과했다며 오래된 관행인 만큼, 10여 년 동안 받은 리베이트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고 전했다.

병원들은 되돌려 받은 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다.
K의료원의 경우 A사로부터 받은 5억6천만 원을 분배·보관하는 과정에서 의대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였고 법정싸움으로 번져 의료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K의료원의 교수 간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순환기내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반은 조사 후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이들 병원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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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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