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개별 약값 고시 후 ‘약가인하 위법 소송’ 임박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값 삭감을 둘러 싼 보건복지부와 제약사들 간의 법정싸움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번 소송은 약값의 평균 14% 인하를 고집하는 복지부를 상대로 새 약가제도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제약사들이 제약 산업의 사활을 걸고 많게는 100개사 이상 참여할 태세여서 규모가 최대인데다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약가제도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의 값을 평균 14% 인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중인 의약품은 4월부터 일괄 인하된다.

제약사들은 개별 의약품의 약값이 고시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에서 새 약가제도의 위법성을 다루는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약값을 삭감하면서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장관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 약가를 부여받은 제품에도 새로운 약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값삭감 취재일지

국민 65% “약효 같다면 싼 약 먹겠다”
35%는 처방 약 선호‥“효과 확신할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34&thread=10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고법, 첫 항소심 판결…"법인세 부과 합당"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17&thread=14r01

리베이트 약값삭감소송 3월 20일 勝敗 갈린다
보건복지부, 변론공판서 재판부에 동아제약 영업사원 형사 처분기록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96&thread=14r01

내달 1일 ‘리리카 등 139개 藥’ 건보 적용
10개 품목 약값 인하…64개 품목 퇴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32&thread=10r02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기’ 수순 들어갔다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440&thread=05r03

低 약가 ‘의약품 수출 발목’ 잡는다
한국서 깎인 차액‥동남아, 그대로 현지 약값서 삭감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04&thread=14r05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건강보험급여 등재 삭제’ ‥‘신원 공개’ 특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80&thread=05r01

현존 약가에 '혁신' 도입
보건복지부, 이원방식 유지하되 신약에 가점 부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73&thread=05r01

내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전문제약, 글로벌 제네릭, 글로벌 기업 등 3대 유형 재편, 차별화 지원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6076202-16.pdf

1일부터 새 일괄약가인하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 재평가 세부사항 공고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200&thread=05r01

약값 저가구매 인센티브 사실상 ‘폐기’
내년 약가인하산정기준 변경에 실효성 떨어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96&thread=14

값 비싸고 多처방되는 비급여 약가 조정
약사법, 건보법 개정 통해‥급여 품목군에 포함 관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34&thread=14r01

천여 개 기등재약 약값인하 공개
제약사 20일 인하적용율 방식 세부내용 소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913&thread=14r01

내년 1월 블록버스터 약값 최대 20%까지 내린다
41개 효능 군에 기등재약 신속정비 평가결과 적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504&thread=05r03

제약계, 정부 약가인하 비판 성명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9&thread=14r01

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
새 고시, 8·12 발표 안과 다르지 않았다 ‘반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951&thread=14

약가인하 근거 약제비 높다 낮다 단정 말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612&thread=08

오리지널 신약가격도 사실상 인하 효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9&thread=08

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영상) 약값 대폭 내려 국민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602&thread=05r01

`사상최대` 약값인하 단행…제약 계 반발 거세
정부,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른바 반값약 내년 1월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7&thread=05r01

제약업계, 12일 건정심에 맞춰 약가인하 반대 피켓시위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5&thread=08

약값 53.5%대 일괄 인하 對 파산 각오 법적 맞대응
보건복지부, 내년 1월 강행…제약 계, 일전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3&thread=14

KRPIA, 약가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588&thread=08

내년 1월 새 약가 인하 고시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

1. 약가 제도 개편 고시 내용
2.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추진
3.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4.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5. 비교 및 통계 자료 등
6. 8.12 발표 내용과 행정예고안 비교
7. 제약업계 의견 수렴 결과
8. 약가제도 개편 법규 개정사항
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10. 제약산업 육성 방안 체계화

국민 65% “약효 같다면 싼 약 먹겠다” 35%는 처방 약 선호‥“효과 확신할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34&thread=10

국민 65% “약효 같다면 싼 약 먹겠다”
35%는 처방 약 선호‥“효과 확신할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834&threa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