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 묘년(辛卯年)'는 저물어가고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보건의료계의 굵직한 이슈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져 나온 역동적 한 해였다.
보건타임즈 인터넷 판에 부동의 1위 랭킹에 오른 뉴스는 한미FTA협상이다. 단일 기사로 하루 사이에 10여만 명이 접속,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2위는 보건의약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반 약 슈퍼판매 무산, 3위는 정체불명 괴폐질환, 4위는 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과 내년 4월부터 약값 평균 14% 인하, 제약사 내 ‘칼바람 분다’‥‘연말 내년 초 구조조정’ 임박이 공동순위에 올랐고 5위는 내년 건강보험료 4% 가량 오를 듯, 6위는 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7위는 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8위는 2cm 넘는 ESD…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9위는 IMS 시술을 의사와 한의사간의 법정싸움을 다룬 의사 한방침술은 '의료법 위반' 판결, 10위는 정부가 리베이트 7개 제약사에 패소한 130개 약값 인하 법정싸움 본격 시작된다가 차지했다.
이들 뉴스의 순위는 독자의 접속 수를 기초로 해 1000단위 차이는 아예 공동 순으로 잡았다.
10위 랭크에 오른 뉴스의 특징은 의약계가 서로 연관된 사건기사라는 점에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타임즈는 저물어가는 한 해 동안 보건의료계를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 정리했다.[편집자 주]
한미 FTA 국회통과…국내 제약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신약 특허권 강화‥복제 약 생산에 차질 피해액은 연간 8천 억 원
이 기사는 내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제약 산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을 강행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 참석)으로 한미 FTA 비준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국내 제약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려 피해가 내년부터 연간 8천 억 원 정도에 이를 것이란 전망치를 자세하게 보도했던 기사다.
의약품 슈퍼 판매‥국회 처리 결국 ‘무산’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뺀 96개 법안만 상정
이 뉴스는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정부가 기대했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가 끝내 19대 국회로 넘겨지게 될 것이란 기사다.
이 기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에 의약품 광고를 몰아주려는 이해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기약 슈퍼 판매 결국 ‘무산’
여야, 약사법 개정에 '반대'…18대 국회 연내 처리 ‘불투명’
이 뉴스는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월 21일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돼 결국 내년 1월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폐질환 사망 ‘가습기 살균제’
성분 비슷한 방향제로 공포 확산
보건당국, 6종류 강제수거‥나머지 사용중지 권고
이 뉴스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을 공포에 몰았던 임산부 집단 폐질환 사망의 원인이 예상대로 결국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생긴 인명피해는 얼마나 될까(?)에 맞춰져 질병관리본부가 추산한 사망자와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피해자 수가 차이를 난데다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KC 안전마크가 찍힌 채 시중에 버젓이 팔릴 수가 있냐(?)를 꼬집었던 내용이 실렸다.
반 토막 약값…제약 계 ‘충격’
새 고시, 8·12 발표 안과 다르지 않았다 ‘반발’
이 뉴스는 새 약가정책이 변경 없이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종전내용 그대로 공개되면서 제약계가 온통 슬렁대는 제약계의 현실을 스케치한 기사다.
당시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새 약가고시안을 마련하면서 반 토막 약값 강요에 반발해온 제약 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입소문이 있었던 데다 국내산업의 위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현실들을 전해 관심을 끌었던 기사다.
내년 4월부터 약값 평균 14% 인하
1일 입안예고…성분 강약에 똑같이 보험 상한가 부여
이 기사는 내년 4월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토록 한 고시안을 보도,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제약사 내 ‘칼바람 분다’‥‘연말 내년 초 구조조정’ 임박
마감 신년기획특집1) 업계, 전망치 ‘난감’‥‘제약 산업은 이미 페이딩’
이 뉴스는 올 연말과 내년 초를 시작으로 제약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업계의 속사정을 전한 기사다. 이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으로 여겨온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전업을 고려하거나 전직시기를 기다리는 실무직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비롯해 간신히 심장만 살아 있는 페이딩산업(사양 산업/사진 이미지)이라는 현실을 사람의 심장으로 사진 처리해 공감을 받았다. 또 매서운 칼바람 구조조정 앞에 연말 연휴를 맞아 쉬는 기간이 두렵다고 까지 밝힌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의 직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그려냈다.
내년 건강보험료 4% 가량 오를 듯
당국 대 의료계, 인상폭 두고 협상·결렬 진통‥마무리
이 뉴스는 당국 대 의료계가 인상폭을 두고 협상과 결렬로 진통을 겪어 가면 마라톤협상을 벌여 내년 건강보험료를 4%에서 마무리 졌다는 내용을 다뤘다.
MRI 수가인하 취소판결에 ‘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최근 시민단체가 법원의 MRI 수가인하 취소 판결에 반발, 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부와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는 사실을 알린 기사다.
이 기사에서 경실련, 민주노총 등 8개 건보가입자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병원, 정부와 짜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장비의 수가인하가 적법하지 않다며 내린 취소판결에 "흉부외과, 외과 등 과거 의료수가인상 건에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2cm 넘는 ESD…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암환자, 복지부·의료계 비난 여전…시술중단사태 재발 방지
이 뉴스는 다음달부터 2cm가 넘는 위암이나 식도암·대장암 덩어리를 조기에 제거하는 내시경절제술(ESD)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부터 내시경절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당초 2㎝ 이하의 조기 위암에만 ESD 시술을 허용하고, 식도와 대장은 시술을 불허하겠다며 수가조정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면서 암 환자시술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왔던 'ESD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의사 한방침술은 '의료법 위반' 판결
이 뉴스는 의사와 한의사간의 IMS을 두고 법정싸움의 결과 보도한 기사다.
IMS가 재판과정에서 어느 쪽의 영역인지 판가름내지 않을 채 피고인 엄 씨의 한방치료범위 침범이란 판결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 두게 됐다는 보도다.
이 때문에 의협과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엄 씨의 치료범위를 두고 영역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재확인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핵심은 엄 모 회원의 시술이 한방의 침술행위인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제판부는 단지 한방 침술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에 불과했다”며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엄 모 원장의 침술행위는 불법이지만, IMS는 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는 등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자위적 해석하면서 ‘말 바꾸기’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130개 약값 인하 법정싸움 본격 시작된다
정부, 리베이트 7개 제약사 상대로 법원에 항고
이 뉴스는 올해 안에 또다시 불법 리베이트 7개사 130개 약값 인하의 법정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기사다.
이 기사는 최근 정부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구주제약 등 7개 제약사의 130개 약값 인하를 또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만료되는 내년 2월 이전부터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7개 제약사의 129개 품목 약값이 항고심에 올라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원래 항소심에 오를 품목은 130개지만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1개 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삭제돼 129개 품목 약값만 항고심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깎일 수백억 원대의 약값을 내년 2월까지 보존하게 된 7개 제약사는 항소심에 대비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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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리베이트 7개 제약사 상대로 법원에 항고=유독 제약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의 끝이 보이지 않은 의약품 유통 비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 이번에 약값을 두고 또다시 정부와 벌이게 된 법정싸움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다.(내용의 기사내용) |
제약 계에 따르면 이미 시작된 쌍벌죄를 비롯해 실거래가 상환제와 내년부터 반값 약가인하가 공식화되면서 제약경기가 바닥을 드러낸 데다 유독 제약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의 끝이 보이지 않은 의약품 유통 비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 이번에 약값을 두고 또다시 정부와 벌이게 된 법정싸움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다.
게다가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이 그동안 제약전반에 걸쳐 벌여온 불공정거래 등의 조사나 수사가 막바지에 와 수사결과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질까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이들 제약사는 물론 제약 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비자금 의혹, 관세포탈, 수입의약품 미허가 등의 혐의나 정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제약사 00개사의 수사과정과 진행상황은 언론 보도와 함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제약 계로 퍼지고 있다.
대개 이들 제약사가 앉고 있는 정부의 고발 건은 작게는 1건에서 많게는 수건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불공정거래로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제약사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범칙금을 무는 것은 물론 약값인하를 감수하게 돼 여론까지 나빠져 주식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7개 제약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심각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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